강창효 법률사무소 업무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현행범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정신과 치료 6회·재범방지교육 이수·봉사활동·장기기증 등록 등 다각적 양형자료로 재판부를 설득

강간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하지 마" 녹음파일을 역으로 활용하고 자발적 동행 정황·CCTV 등을 재구성

강간치상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강간미수·불법촬영까지 겹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끝까지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선고

아청법위반 등

미성년자 대상 위계등간음 등 8개 죄명으로 1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변론을 수행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억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사건에서, 유사 판례 비교와 양형 변론만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하여 1심 실형으로 합산 2년 6개월 복역 위기에 처한 사건에서, 피해자 재탄원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확보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장애인위계등추행

지적장애인을 속여 나체 사진·영상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어머니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확보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성착취물제작 등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8개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에서,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준유사강간

수사 단계 혐의 부인(타로펌), 이후 녹취록·카카오톡·참고인 진술 등 기록 분석을 통해 부인 전략의 리스크를 판단하고 혐의 전면 인정으로 전략을 선회하여, 집행유예 선고

준강제추행

전화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해 잠든 틈에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 공탁 대신 합의를 끝까지 고수해 선고 직전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자료를 더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성범죄(피해자대리)

강간·촬영물 텔레그램 반포 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BDSM 합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려 징역 7년 중형 선고

성범죄(피해자대리)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세운 사건에서 피해자 측 사선변호사로 대리하여,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강간죄

유흥주점 종업원이 TC 정산 다툼 끝에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녹취록에 피해 호소가 없는 점과 국과수 정액 미검출·신고 경위를 분 단위로 재구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촬·반포·통매음 3개 죄명으로 재판 중 선고기일 직전 선임, 형사공탁과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하여 합의 없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특수강간

노래방 도우미가 의뢰인 3명의 합동 강간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자발적 스킨십 정황과 성관계 이후 합의금을 요구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입증

강간

블라인드 앱으로 만나 합의 하에 관계했으나 상대방 귀가 직후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선임 당일 증거보전신청으로 노래방 CCTV를 확보해 상대방이 스킨십을 주도한 정황을 입증

준강간 등

피해자 10명, 준강간·준강제추행·카촬 등 혐의가 겹친 현역 군장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인 신분의 도주 불가능성과 자발적 치료 노력 등을 입증

강제추행 등

의원 원장이 상담실장인 의뢰인을 방실침입·폭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직접 제출한 녹취록이 오히려 직장 내 장난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캠 BJ에게 강제추행·카촬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석 달간의 카톡 대화를 분석해 동의 정황과 후원 중단 이후에야 고소에 이른 동기를 입증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여성을 추행하여 동선이 담긴 CCTV까지 확보된 사건에서, 경찰 조사 중 수사관의 추궁을 역추적해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석에서 인정·선처로 방향을 전환

준강간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선임된 대학생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죄 주장의 위험성을 판단해 혐의 전면 인정으로 전략을 선회

강제추행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구공판으로의 이행을 막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잡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뒤 변호인의견서로 약식 처리의 타당성을 설득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교사 의뢰인의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에서 고소인의 적극적 호응과 의사표현 정황을 확인

스토킹

전 여자친구에게 약 4년간 78회 연락하여 스토킹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각 연락의 구체적 맥락과 단발성을 논증하고 고소인의 거절 의사 부재를 입증

스토킹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후 안부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대학생 의뢰인의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혐의없음 판단

강제추행

현직 초등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클럽 직원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한 달 내 피해자 합의 성사와 재범방지 교육 4건을 자발적으로 수료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온 통화내역과 녹취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4일 만에 전자발찌 부착 결정 취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조건만남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22분간의 현장 녹음파일에 추행 언급이 전혀 없는 점과 엘리베이터 CCTV 속 접촉의 맥락을 입증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투숙객 컴플레인으로 여자 샤워실 문을 열었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와 업무상 청소 목적이었음을 입증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부축해주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손이 닿은 부위가 팔(삼두근)이며 부축에 불과했음을 입증

강제추행

온라인 강사인 의뢰인이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멀티방 내 녹음파일을 통해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의 외투와 핸드폰을 빼앗고 붙잡은 정황을 입증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영상이 뒤늦게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관련 증거로 적극 소명(동일 의뢰인 두 번째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 클랜전 중 상대방에게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을 보내 통매음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트롤링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을 뿐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

스토킹, 협박

전 여자친구에게 같은 날 카톡 2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메시지가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음을 입증

스토킹

전 여자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교사 의뢰인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어온 녹취록 등으로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스토킹

같은 과 전 여자친구에게 개강을 앞두고 안부 연락을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수사관의 편향적 태도에 기피신청을 하고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의 불분명함과 연락 중단 사실을 입증

스토킹

남편의 상간녀에게 9개월간 문자 241회를 보내 스토킹으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협상 구도를 만들고 합의를 성사

공연음란

필라테스 학원 복도에서 음란행위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성범죄예방교육·봉사활동 39시간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확보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 중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3차례 몰래 촬영하여 카촬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1,5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켜 촬영물 삭제·유포 부재를 소명

스토킹 재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인스타 부계정 10개로 재차 협박 메시지를 보내 입건된 사건에서, 따돌림 피해에서 비롯된 범행 배경과 자발적 치료·봉사를 소명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

직장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피해자)을 대리하여, 이틀 만에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 전액을 받는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킴

준강간

준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하루 만에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함

강제추행(피해자대리)

3년 전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피해자)을 대리하여, 녹음 등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킴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관련 고소 위협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과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킴

강제추행

가해자 입장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킴

통신매체이용음란

어플에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 직전까지 몰린 의뢰인의 사건에서, 24시간 만에 피해자 측과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켜 신속하게 종결함

무고죄 역고소

강제추행·카촬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에서, 허위 고소 정황과 후원 중단 이후에야 고소에 이른 동기를 입증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성매매 혐의로 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까지 진행하여 국가로부터 약 590만 원의 보상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