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3개의 죄명(카촬, 카촬반포,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반포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국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집행유예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전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마주한 것은,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기 전 기존 변호인과 함께 공소사실의 일부를 다투고 있었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끝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남녀관계 속에서 겪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끝에,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었죠.
물론 그 어떤 사정도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이 어쩌다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경위만큼은 재판부가 정확히 헤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독 무거웠던 이유는, 잘못이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짚는 촬영·반포·통매음의 처벌 수위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죠.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촬영물반포죄였습니다.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이나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퍼뜨리면 이 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정형은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이지만,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무게감은 촬영 단독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퍼진 영상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피해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죄명이 하나로 얽히면,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따라붙죠.
형의 집행을 유예받더라도 이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사실상 막혀버립니다.
이처럼 반포죄가 병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훌쩍 올라가기 때문에, 카촬죄 집행유예를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촬영 단독 사건과는 전혀 다른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선고를 앞둔 사건, 그럼에도 남아있던 변호인의 역할
저는 디지털성범죄변호사로서, 선고기일이 잡혀 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변호인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네 갈래로 대응했죠.
1) 다투던 공소사실을 ‘인정’으로 돌렸습니다.
수사기록과 그간의 소송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의뢰인이 다투어 온 부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를 의뢰인에게 가감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뒤였으므로, 변론재개를 신청해 기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재개된 변론에서 의뢰인은 종전의 주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고요.
다만 뒤늦은 자백이 형을 줄이려는 계산으로만 읽히지 않도록, 잘못을 숨기려 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까지 함께 담아냈습니다.
2) 범행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는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를 소명하는 한편,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처음부터 범행을 위해 은밀히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거실에 두고 쓰던 방범용 기기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3)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별도의 민사판결에 따른 상당한 배상까지 이미 마친 뒤였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 보험약관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공탁금은 끝내 수령되지 않았지만, 저는 사죄와 합의 요청에서부터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대출내역까지 붙여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온전히 남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반성문, 오랜 지인과 가족들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자료,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수료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이 흩어지지 않고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도록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재판 도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이 추가되면서,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불리해진 것이죠.
저는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전부 인정하는 한편, 추가된 피해자를 위해 다시 공탁하고 변론요지서를 새로 제출하는 등 대응이 늦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 없이 이끌어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다행히 실형은 면했죠.
나아가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집행을 유예받더라도 일상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보안처분의 면제는 집행유예 그 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사정으로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다가 인정으로 방향을 바꾼 변론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사건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탁금마저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들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합의도 안 되고 공탁도 거절당한 이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선고를 앞둔 그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투던 입장을 돌리고,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의 진심을 기록에 남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카촬죄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을 반포하면 촬영만 한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법정형 자체는 촬영죄와 반포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포죄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게 번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실형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촬영에서 반포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이미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바꾸면 도움이 될까요?
A.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라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다투던 입장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가 안 되면 카촬죄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의 소명,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자료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