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시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1. 성폭행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성폭행고소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도움을 언제부터 받을지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곧바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곁에서 조력하면 질문의 취지를 함께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살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서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첫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조력자가 있으면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미리 구분해두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2. 변호사는 고소 전과 고소 후,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가장 도움이 되는 시점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늦어도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고소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점검해두면, 이후 진술이 한결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소 후 잇따르는 여러 문제들이 걱정되어 사건화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해자와 고소전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전합의 -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계실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거나,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어느 쪽이든, 고소전합의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 피해자 양측 편에 서서 고소 전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우의 합의를 조율해왔습니다. 이처럼 양쪽의 입장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기에, 비단 법률적 지식에 국한된 조언이 아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 전 합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 곳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입장에 해당되는 […]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3,000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전합의에 이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삼지 못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했죠. 결과적으로 3,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고소 절차 없이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합의서의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

물론 이미 성폭행고소를 마쳤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시점에도 조력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맞춰 추가로 낼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하며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첫 진술이 이미 기록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고민이 든다면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신고 직후부터 수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한 지 두 달이 지나도 상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해하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송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 속도를 스스로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일수록, 현재 단계와 향후 일정을 함께 짚어줄 조력자가 있는 편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와 합의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나요?

성폭행고소 이후 피해자가 가장 막막해하는 지점은 조사와 합의, 이 두 국면입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돕고, 합의 과정에서는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창구가 되어줍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목격자, 촬영 자료, 의료·상담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아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상대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점검해주는 것이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합의 국면에서는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합의금 제안에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대리인이 창구가 되어줍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와 마주하면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나 지원기관을 거쳐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한결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을 견디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 스마일센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상담 기관과 연계하도록 안내받는 것도, 조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