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 반포 등 3개 혐의 무혐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헤어지는 연인이 앞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정하면서 함께 촬영한 영상 한 편이, 몇 달 뒤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의 혐의는 이미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
스토킹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사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직장 방문 3회, 전화 4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스토킹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었고, 통화목록도 있었고, 112신고처리표까지 있었죠. 의뢰인 역시 찾아간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덜컥 입건되어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공무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
스토킹전문변호사 – 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래 만나 온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흘 남짓한 기간에 오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번져,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별이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며칠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죠. 본인으로서는 늘 그래왔듯 관계를 […]
디지털성범죄변호사 – 카촬죄 통매음 집행유예 선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3개의 죄명(카촬, 카촬반포,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반포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국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집행유예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전부 […]
강간죄 고소 – 억울한 강간 고소 초기대응 무혐의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일이, 정산 문제로 다투던 끝에 하루아침에 강간 사건으로 둔갑해버린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날 처음 본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반항하지 못하게 때린 뒤 간음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쓴 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었죠. 문제의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사선변호사 선임 – 실형 2년6월 선고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도 모자라,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과를 빙자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가해자가 모든 […]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성립, 5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참교육 사례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피의자 중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게 참 많은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지도 않고 돌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검찰송치 된 상대여성이 결국 벌금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