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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 공무원 의뢰인 사례 | 불기소
이번 글에서는 현직 초등교사가 클럽 직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성범죄 전과 없이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은 분이라면 […]
강간 무혐의 사례 – 의뢰인 전원 무혐의 | 특수강간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 사이인 의뢰인 3명이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전원 강간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강간)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요, 같은 특수강간 사건이지만(사건 내용도 비슷함) 수사 단계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저를 찾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
스토킹 불기소 – 경찰 단계 무혐의 이후 고소인 항고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경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수사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기피신청까지 하며 어렵게 받아낸 불송치 결정이었는데요.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의뢰인이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
스토킹 무혐의 – 같은과 전여친 | 불공정 수사 기피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려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같은 과 동기와 약 40일간 교제한 뒤 헤어졌습니다. 이후 약 두 달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2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같은 과에서 팀플도 함께해야 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서로 불편한 상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전 여자친구에게 […]
전남친스토킹 – 무혐의 불송치 사례 | 스토킹 경찰조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고등학교 동창에게 문자와 전화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전남친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악감정을 이유로 전 애인에게 스토킹 고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도 […]
스토킹 재범 – 벌금형 구약식 사례 | 피해자 동일인
성범죄·경제·부패 전담재판부 등에서 8년간 판사로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다소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상경하여 혼자 지내던 중, 대학 시절 따돌림의 기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스타그램 부계정 10개를 만들어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등의 […]
카촬죄무혐의 | 카촬죄경찰조사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캠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에까지 오른 의뢰인.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그날,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혐의(불송치) 사례 | 통매음
이번 글에서는 겜메음 무혐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트롤러를 극혐하는 사람이라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지금은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과거 고시 공부를 할 때조차 주 1회 스타크래프트를 유일한 낙으로 삼았을 만큼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고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법시험을 만 21세에 합격했습니다. 하루를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