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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 무혐의 불송치 사례 | 스토킹 경찰조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고등학교 동창에게 문자와 전화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전남친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악감정을 이유로 전 애인에게 스토킹 고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도 […]
스토킹 재범 – 벌금형 구약식 사례 | 피해자 동일인
성범죄·경제·부패 전담재판부 등에서 8년간 판사로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다소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상경하여 혼자 지내던 중, 대학 시절 따돌림의 기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스타그램 부계정 10개를 만들어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등의 […]
카촬죄무혐의 | 카촬죄경찰조사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캠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에까지 오른 의뢰인.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그날,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혐의(불송치) 사례 | 통매음
이번 글에서는 겜메음 무혐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트롤러를 극혐하는 사람이라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지금은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과거 고시 공부를 할 때조차 주 1회 스타크래프트를 유일한 낙으로 삼았을 만큼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고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법시험을 만 21세에 합격했습니다. 하루를 10분 […]
스토킹 불송치 – 전남친 상대로 2번 스토킹 고소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단지 여러번 연락했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몇 번 한 걸 가지고 형사 고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의 성립조건이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억울한 상황임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위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
강제추행무고 – 사귀어주지 않자 고소한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강사인 의뢰인이 자신의 수강생(재수생)으로부터 강제추행무고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거짓을 꾸며 강제추행 고소를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자신과 정식 교제를 하지 않고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성에게 배신감을 느껴 고소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수능을 마친 뒤 온라인 […]
준강간 무혐의 – 원나잇 준강간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를 마치 최후의 필살기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웬만한 커플 저리가라 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뜸 고소하는 사례. 남자친구에게 헌팅하며 놀러 다닌 것을 걸리자, 자기가 좋아서 한 합석이 아닌 양 위장하려 고소하는 사례. 그 이유도 갖가지인데, 이번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