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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랜덤 전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 한잔 기울인 것이 화근이 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술집에서 시작된 만남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추행 수위도 무척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강하게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을 때 듣고 싶은 답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할 길이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길은 흔히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어떤 판단이 결과를 갈랐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늦은 밤 교대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에 이르고 말았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더 큰 화를 부르는 길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남은 싸움은 오직 하나, 양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실형만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이 흐려졌거나 잠이 들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타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정형도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만 보더라도 징역 1개월에서 10년에 이르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벌금형도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변호 전략 — 공탁이 아니라 합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제가 가장 먼저 정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1) 공탁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강하게 엄벌을 구하면, 적지 않은 경우 합의를 단념하고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선택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만큼,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서류와 엄벌탄원서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도 아닌 어정쩡한 돈만 묶이고, 피해자의 분노는 오히려 증폭되는 최악의 그림이 됩니다. 공탁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카드로 미뤄두고, 합의를 최우선에 두기로 한 이유입니다.
2)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를 우선한다고 해서 무작정 금액을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접촉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다시 부담과 공포가 될 수 있죠. 서툴게 접근했다가는 “2차 가해”라는 더 무거운 짐만 얹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정리하되, 반드시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으로만 소통했습니다.
사과의 내용과 전달 경로, 합의를 제안하는 시점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매만졌고요.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반성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3) 합의가 늦어질 경우까지 미리 대비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선고기일 전에 딱 맞춰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저는 만일 선고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해서라도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없이 그대로 선고를 받느니,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설명드리는 편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길을 미리 깔아두고 움직인 것이죠.
4) 합의에만 기대지 않고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합의가 아무리 강력한 카드라 해도, 그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안내하는 한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수료증, 꾸준한 정신과 치료 내역, 66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남다른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정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친누나를, 매일 곁에서 돌봐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죠.
의뢰인이 구속되면 겨우 지탱되던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까지 더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를 두텁게 구성했습니다.
결과 — 선고 직전 합의, 그리고 집행유예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끝내 선고기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주었죠. 그토록 단호하던 마음이 돌아선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진심이 닿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고요.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 사건은 결과만 보면 평범한 집행유예 사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하게 엄벌을 구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차피 안 될 테니 공탁이나 하자”는 손쉬운 선택으로 흘렀다면,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공탁이 도리어 피해자의 분노를 키우고,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어렵더라도 끝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양형자료를 차분히 쌓아 올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막막하시다면, 부디 혼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볼 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
Q1. 혐의를 인정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인데, 그냥 공탁만 하면 되지 않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엄벌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합의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서 처벌 요구만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끝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마지막 카드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조심스럽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호하던 피해자가 끝내 처벌불원의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Q3.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