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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해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보면 300만 원이라는 글도 있고, 수천만 원이 들었다는 글도 있어서 도대체 자신의 사건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더 답답한 것은,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지 아닌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강제추행 합의금의 통상적인 범위를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유형 | 합의금 범위 |
|---|---|
| 경미한 접촉 (일회성, 스침 등) | 300만~500만 원 |
| 중한 접촉 (직접적 접촉, 위계 관계 등) | 1,000만~2,000만 원 |
| 반복·고위험 요소 포함 (미성년, 수면 상태 등) | 2,000만 원 이상 |
다만 위 금액은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일 뿐,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아닙니다.
- 접촉 부위와 강도
- 반복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 당사자 간 관계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등
에 따라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에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합의라는 절차가 형사처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짧은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지금 상황을 가늠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에 강제추행 관련 수행 사례를 상세히 기록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 기준과 금액대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강제추행의 합의금은 얼마’라고 정해놓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고정 금액은 없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법원이나 검찰이 정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정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액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을 검색하면 글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금액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
그렇다면 합의금은 무엇에 의해 달라지는 것일까요?
실무에서 고려되는 주요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스쳐 지나가듯 접촉한 것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접촉은 사안의 무게가 다릅니다. 접촉이 중할수록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는 곧 합의금 수준에 반영됩니다.
반복 여부.
일회성 행위인지, 수 차례에 걸친 반복적 행위인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반복적 추행은 피해의 누적성이 인정되어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수면 상태·만취 상태 등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당사자 간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처럼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금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관계의 특성상 즉각적인 거부를 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증거의 명확성.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뚜렷한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합의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정신과 진료 기록,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등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측이 합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유형별 합의금 금액대 개괄
사건별 변수가 다양하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대략적인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접촉 중심의 사건 — 300만~500만 원대.
일회성이고, 접촉 부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경우, 이 범위 안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한 접촉이 수반된 사건 — 1,000만~2,000만 원대.
접촉 부위가 직접적이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등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고위험 요소가 포함된 사건 — 2,000만 원 이상.
반복적 추행, 미성년 피해자, 수면 상태에서의 범행 등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금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하죠.
다만 이 금액대는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범위를 개괄한 것이지, 특정 금액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사건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합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가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존재하면, 이는 재판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회복의 증거로 평가됩니다.
특히 초범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도 이 범주에 속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찰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합의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합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행위의 경위가 극히 악질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 실패가 곧 중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오해가 많습니다.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만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납부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이 역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불성립이 곧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불안감에 무리한 합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실수 하나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회유 시도, 나아가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박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사과하고 싶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서’라는 선의의 동기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간접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건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항목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합의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그 효력이 반감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양형이나 기소유예 결정에서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방식.
합의금의 총액, 지급 일자, 이체 방식(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지급받지 못했다’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민·형사 포괄 합의 여부.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괄하는 합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합의 후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 합의금 금액, 사건의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빠짐없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증빙 확보와 감정적 대응 금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증빙 확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원본, 합의 과정에서의 연락 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분노를 표출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남기면 이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과정은 철저하게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최근 법제 변화와 합의금 수준의 변화
강제추행 합의금의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개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합의금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신설이 합의금에 미친 영향
과거에는 구강이나 항문에 대한 성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별도의 범죄로 분류되었죠.
이 변화는 직접적으로 강제추행 합의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종전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생겼고, 가해자 측 역시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핵심을 다시 짚어보며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으며, 접촉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당사자 관계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합의는 양형 감경이나 기소유예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강제추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죠.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지급 조건·민형사 포괄 여부 등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모든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의 방향과 조건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난항을 겪고 계시거나,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합의에 실패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합의 불성립이 자동으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안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공탁 납부나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다른 양형 감경 요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 자체가 최악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만 넣으면 충분한가요?
A.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가장 핵심적인 문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총액과 지급 일정, 이체 방식 등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괄하는 합의인지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