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촬죄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다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온 금액의 범위는 존재합니다.
촬영 유형과 유포 여부에 따른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를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유형 | 통상적 합의금 범위 |
|---|---|
| 공공장소 촬영 (유포 없음, 초범) | 300만 원 ~ 1,000만 원 |
| 사적 공간 촬영 (화장실·탈의실 등, 유포 없음) | 500만 원 ~ 2,000만 원 |
| 나체·성관계 장면 촬영 (유포 없음) | 1,000만 원 ~ 3,000만 원 |
| 특정인에게 제한적 유포 | 1,000만 원 ~ 3,000만 원 |
| 온라인·SNS 등 불특정 다수 유포 | 3,000만 원 ~ 1억 원 이상 |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실무상 빈번하게 형성되는 범위이며
- 촬영 횟수
- 피해자 수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 가해자의 전과 유무와 경제력 등
에 따라 같은 유형이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를 자신의 사건에 곧바로 대입하기보다는, 합의금의 편차를 만드는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그 요인들과,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안전한 합의 진행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간략한 필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합의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인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합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실 때 현실적인 참고가 되실 겁니다.
관련 사례를 이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카촬죄 합의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합의를 진행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왜 사건마다 금액이 다른가
카촬죄 합의금에 법정 기준이 없다면, 실제 합의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설명드릴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하나의 요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금액의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구조죠.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5가지
첫째, 유포 여부입니다.
합의금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촬영에 그친 사건과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하더라도 피해의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평생 그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합의금도 그에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둘째, 촬영 방식과 수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나체를 촬영한 사건은 수위가 다릅니다.
촬영이 일회성인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요인이죠.
반복 촬영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합의금뿐 아니라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한 후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받고 있는지가 고려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합의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피해자 수와 가해자와의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1명인 사건과 다수인 사건은 총 합의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에는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은 개별 피해자당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피해자 수가 많아지면 총액이 커집니다.
다섯째, 가해자의 경제력과 여죄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합의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입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중인 별건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유포 여부가 합의금에 미치는 결정적 차이
위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합의금의 규모를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유포 여부입니다.
촬영에만 그친 사건이라면,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유포 범위에 따라서도 편차가 큽니다.
특정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는, 피해의 확산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에는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금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단순 촬영 사건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형성되었다면, 유포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같은 촬영 행위임에도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포 여부 하나만으로 합의금이 N배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합의금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의 진행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하죠.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찰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 = 처벌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을 모르고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합의에 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선고유예·집행유예에 미치는 양형 효과
그렇다면 합의의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 핵심은 양형입니다.
카촬죄 양형에서 합의 여부는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유리한 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부가 집행유예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선고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2년간 실격사유 없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실형에 비하면 현저히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 외에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성인지 교육 수강 확인서, 전문 상담 수강 내역, 자필 반성문 등은 합의와 함께 제출할 때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가 자료들이죠.
합의금 지급 자체보다, 합의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재판부에게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별 합의금 범위 — 내 사건과 비슷한 금액은
합의금에 법정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금액의 범위는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촬영 유형별로 대략적인 합의금 범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촬영 유형별 합의금 사례 비교
공공장소에서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서 유포가 없고 초범인 경우, 합의금은 대체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사건은 피해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합의금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촬영 대상이 나체이거나 성관계 장면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유포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금액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형성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초범·재범, 유포 여부에 따른 금액 편차
초범이면서 유포 없이 촬영에만 그친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유형별 범위 중에서도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이거나, 유포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금액이 상단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합의금 수치에 자신의 사건을 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카촬죄 합의금 평균 1,000만 원”이라는 정보를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이라는 숫자는 유포 사건과 비유포 사건, 초범과 재범이 모두 섞인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촬영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 수, 전과 유무 등 앞서 설명드린 요인들을 자신의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보시면, 적어도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하시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안전한 합의 진행 방법 — 카촬죄변호사를 통한 대리 합의
합의금의 범위를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합의의 내용 못지않게 합의의 과정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이 위험한 이유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촬영한 사람이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가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의도와 무관하게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합의는커녕 추가 혐의(강요, 협박 등)가 붙을 위험까지 생깁니다.
또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증인 회유 시도로 판단될 수 있고, 이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해당할 수 있죠.
합의를 위한 연락이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절차와 합의서 필수 조항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금액과 조건을 협의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은 단순히 가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면, 합의서의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물 완전 삭제 확인: 가해자가 보유한 모든 촬영물(원본, 복사본, 클라우드 저장분 포함)을 삭제했음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삭제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삭제 완료를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재유포 금지: 향후 촬영물을 재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정입니다.
- 피해자 접근 금지: 합의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 위약금 조항: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의의 이행력이 담보되죠.
-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카촬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조항들이 빠짐없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합의 과정의 완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금, 핵심을 정리하며
카촬죄 합의금에 법률상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유포 여부·촬영 수위·피해자 수 등 구체적 요인에 따라 금액의 범위가 형성됩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에서의 실수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합의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재판부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난항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률상 고정된 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촬영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피해자 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상의 평균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A. 합의서에는 촬영물 완전 삭제 확인, 재유포 금지 약정,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시 위약금 조항,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었을 때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력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빠짐없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고, 의도와 무관하게 협박이나 회유 시도로 해석되어 추가 혐의가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할 경우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