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전화상담
블로그
※ 이 글에 등장하는 사건의 세부 사항은 관계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치상징역 위기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다뤄보려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 세 가지 중대한 죄명이 겹친 사건이었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성범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룰 때는 늘 신중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무게를 놓지 않으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담담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은?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범위는 넓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한 부상뿐 아니라, 약물 투약으로 인한 의식 상실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강간치상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축에 속하는 법정형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실형이 강하게 예정된 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치상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의 상한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은 이러한 경합 가중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니, 법정형 그대로라면 집행유예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는 셈이죠.
다만 판사가 최대한 형을 낮추어 줄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절반, 즉 2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올 경우 비로소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지한 반성
- 범죄전력의 유무
- 범행 후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리한 정상이 겹쳐야 비로소 감경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강간치상에 마약류관리법위반과 불법 촬영까지 경합된 상황에서는, 그 벽이 더 높아집니다.
저의 변론은 바로 그 높은 벽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 반성과 피해 회복의 기록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우리 측 변론은 오롯이 양형에 집중되었습니다.
강간치상징역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반성의 전달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피해자 앞으로 사과문을 작성했고, 저희는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을 갖춘 반성문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의 깊이를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그 마음이 글에 솔직하게 담기도록 했습니다.
2) 합의를 위한 끈질긴 노력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저는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거듭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재차 제안하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배상하고자 한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사이 선고기일이 가까워져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주었고, 그 시간 동안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죠.
이러한 사건을 수행할 때면, “피해자와 도대체 어떻게 합의했냐”는 식의 감탄 섞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가해자·피해자 양측에 서서 거의 모든 경우의 합의를 조율해왔습니다.
한사코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하던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라도, 마음가짐과 접근 방식을 달리 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100%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 자체를 높여볼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대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중인 가족/지인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사건도 아직 뒤바꿀 여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지레 체념하지 마시고 제게 해결책을 물어보십시오.
3) 가족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충격을 받았지만, 의뢰인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까운 가족 여러 명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와 관련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4)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판결 전부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법원이 명하기 전에 스스로 움직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반성이 단지 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치상징역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감경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밝힌 주요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한 점
-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강간 시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 — 어느 하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재판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빈틈없이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치상 형량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합의를 위한 소통이든, 양형 자료의 준비이든, 선고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폭도 넓어집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강간치상징역,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약물 투약으로 인한 의식 상실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강간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Q2. 강간치상징역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강간치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원이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범죄전력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A. 합의 여부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간치상처럼 법정형이 높은 죄의 경우,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배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5. 강간치상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양형 변론에서는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탄원서 준비, 공탁 등 선고 전까지 확보한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기 선임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