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1심 실형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유사강간 합의금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회식 후 동료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사강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

의뢰인은 1심을 네트워크 로펌에 맡겼습니다. 그 로펌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1심에서 방향만 제대로 잡았더라면 의뢰인이 단 하루도 구속될 일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조건과 법정형은?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저는 항소심 상담 단계에서부터 1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물론이고 증인신문조서까지 요청하여 분석하죠.

이 자료들을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야 비로소 항소심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뒤집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록 분석에 더욱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1심 기록을 모두 분석한 뒤, 이 유사강간집행유예 사건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1심의 문제 —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부인하다

1심 변호인은 강제 입맞춤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혐의는 인정하고 어떤 혐의는 부인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신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1. 범행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2.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성기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3.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입술에서 검출된 점까지 고려하면

부인 전략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증거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주차장까지의 신체접촉은 대체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유독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판사가 아니라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믿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DNA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입술 이외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1심 변호인은 돌연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어버렸습니다.

무모한 혐의 부인에 이어 DNA 감정 결과에 따라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기까지…

이렇게 1심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죄중이 도리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2) 전부 인정,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두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변명 없이, 유보 없이.

3) 사과문 — 돈이 아닌 마음을 전하다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1심에서 수천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1심의 어떤 부분이 가장 분노를 유발했는지, 어떤 표현이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죄문과 함께 부모님도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죄문과 편지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태도가 1심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주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합의를 기반으로 보석 신청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합의금, 얼마를 내야 합의가 될까?

유사강간 합의금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강간 사건의 합의금은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합의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호하게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문과 가족의 편지를 전달한 뒤에야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한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부인하는 사람이 건네는 돈에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사강간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액수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3.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유사강간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유사강간 합의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수천만 원을 공탁해도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사죄하자,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진정성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상담안내] 강창효 변호사 1:1 상담

안내에 앞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법원뿐 아니라 수사단계의 포렌식 절차나 경찰조사 입회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도 당연히 제가 직접합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선임시 사건 진행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상담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보니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을 받고자하는 분께서는 빠른 예약을 권유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거리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 ② 사안이 급박하여 빠른 조언이 필요하신 분 위 경우에는 상담료를 먼저 납부해주신 뒤 전화상담을 […]

유사강간집행유예,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이지만, 작량감경 후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성, 합의, 초범 여부 등 양형 사유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Q2.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태도를 전환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1심과 달라진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3. 유사강간집행유예 사건에서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유사강간 사건의 합의금은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공탁 자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의와 동일한 양형상 이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5. 유사강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유사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