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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합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대체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 건지, 합의한다고 정말 기소유예가 되는 건지, 혹시 합의 자체가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확실한 답은 좀처럼 찾기 어렵죠.
성추행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통상적 합의금 범위 |
|---|---|
| 공중밀집장소 추행 (지하철·버스 등) | 300만 원 ~ 500만 원 |
| 단순 강제추행 (일회성 접촉) | 500만 원 ~ 1,000만 원 |
| 지인 간 강제추행 | 500만 원 ~ 2,000만 원 |
| 직장 내 성추행 (상사·고용주 등) | 1,000만 원 ~ 3,000만 원 |
| 반복적·지속적 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 2,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
다만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범위일 뿐입니다.
행위의 지속 기간,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증거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 범위의 2배, 3배, 때로는 10배까지 달라지는 것이 합의금입니다.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행위 유형과 합의 진행 상황, 양형인자의 조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살펴보시면 지금 처한 국면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사이트에 성추행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소개는 이쯤 드리기로 하고, 이어서 성추행합의금이 실무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합의금 적정 금액과 결정 기준
성추행합의금에 대해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고정된 단가표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정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합의금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태양과 정도입니다.
순간적인 신체 접촉인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추행인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침해의 강도가 달라지고, 이는 합의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둘째,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입니다.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면,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죠.
셋째,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었는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가 불리해지니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의 수용 의사가 달라집니다.
넷째, 증거 상황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증거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도 합의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수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합의금의 수준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 범위만 보고 자신의 사건을 예단하기보다, 어떤 변수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 유형별 합의금 수준 차이
이러한 변수 외에도, 사건 자체의 유형이 합의금의 출발선을 크게 좌우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순간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반면 직장 내 성추행은 양상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경우,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있고 직장 내 입지까지 흔들린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인 간 성추행은 관계의 맥락이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회성 추행이라면 비교적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신뢰 관계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피해자의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성추행합의금은 ‘시세’가 아니라 ‘맥락’으로 결정됩니다.
합의와 기소유예·감형의 관계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처벌의 감경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실제로 양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인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결과가 완화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양형인자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의 중대성, 범행의 반복성,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 다른 인자와 종합적으로 판단되죠.
예컨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과신하여 다른 양형인자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
같은 합의라 하더라도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즉 경찰 조사에서 검찰 송치 전까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합의가 완료되면,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기소유예라는 선택지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물론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수사 단계 합의에 비해 효과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서의 합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합의하자’는 안일한 판단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놓치게 만들 수 있죠.
합의의 방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경우의 합의 판단 – 합의금 헌터와 허위 고소 대응
합의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되레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있었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합의 이후에 ‘나는 사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의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미 합의금이라는 형태로 잘못을 시인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억울하다면 합의 압박에 흔들리기 전에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금전 요구 정황, 고소 시점과 경위, 요구 금액의 합리성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두는 것이 우선이죠.
허위 고소가 의심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허위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 전에 금전 요구가 먼저 있었는지
- 고소 시점이 금전 요구를 거절한 직후인지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등)와 부합하는지
-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황이 복수로 확인된다면 무고에 의한 역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피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역고소에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죠.
반드시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별 합의 시 추가 고려사항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난이도와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이후의 일상까지 설계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죠.
직장 내 성추행 합의 시 주의점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금액 외에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직장 내 처우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적지 않게 접하는 상황인데,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이 사건의 축소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암묵적으로 침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후 부서 이동, 불리한 인사 평가 등 보복적 처우가 뒤따른다면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죠.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합의서에는 금전 배상 외에도 접근 금지 조항, 업무상 불이익 방지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지인 간·학교 관련 성추행 합의의 특수성
지인 간 성추행은 공통된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복잡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갈등하고, 가해자 역시 공통 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합의에 급급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양측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남기 쉽습니다.
관계의 정리, 향후 접촉의 범위, 주변에 대한 구설 방지 등 금액 이외의 조건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학교 내 사건에서는 고려 요소가 한층 더 많습니다.
학교 통보 여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가능성, 출석정지·전학 등의 징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살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의 합의는 형사 절차상의 감형 효과뿐 아니라, 학교 내 절차에서의 불이익까지 함께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금액보다 중요한 것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합의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기도 하고,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합의금의 금액에만 집착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떤 조건과 시점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판단을 혼자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한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성추행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양형상 이점을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동일 사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상호 접근 금지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직장 내 사건이라면 업무상 불이익 방지 조항까지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양형에 유리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불성립된 경우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죠. 이 외에도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서약,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의 보조 수단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A.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강력히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증거인멸, 회유, 또는 협박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연락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하죠.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