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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계실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거나,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어느 쪽이든, 고소전합의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 피해자 양측 편에 서서 고소 전 […]
고소전합의 – 준강간 | 하루만에 합의 완료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전날 새벽에 있었던 일로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기에 의뢰인의 기억은 생생했고, 동시에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를 지은 것인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
고소전합의 – 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전합의를 이틀 만에 완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고,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자 고민하고 계실 분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
고소전합의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받은 의뢰인. 어느 날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아청물 ‘제작’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조차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고소전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형사절차 […]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3,000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전합의에 이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삼지 못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시 주의사항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시간 만에 합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어플에서 새로운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볍게 흘러가는 듯했고, “이 정도 농담은 받아줄 수 있겠지”라는 판단으로 성적 뉘앙스가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 “이건 성범죄다,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채팅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 고소가 접수된다면 입건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