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도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 초기 대응 전략

도촬죄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줄임말로 카촬죄라 일컫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냥 도촬죄라 하겠습니다.

도촬죄는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연인 내지는 가까운 이성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잦은데요.

촬영물의 수위, 유포 여부, 범행 횟수(이번 촬영 외에도 이전에 촬영한 적이 있었는지),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한편 합의하에 촬영한 것인데 돌연 고소를 하고 나서겠다는 상대로 인해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촬죄(카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및 상황별 대응 전략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

이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짧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도촬죄는 촬영 경위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비슷한 혐의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이 조금만 달라지면 처분의 방향 자체가 바뀌죠.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앞으로의 절차를 가늠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

전여친 불법촬영 | 전과없이 선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에서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귀는 기간동안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누워있던 신체 부위 촬영 피해자가 위·아래 속옷만 입고 있던 모습 촬영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총 3차례의 불법 촬영을 하였고, 헤어진 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 엉뚱한 행동(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마음 돌리려 하기, 그냥 가만히 있기, 변호사 잘못 선임하기 등)을 하지 않고, 곧장 저를 찾아온 덕에 수사단계에서 일찍이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 일 있겠어?”, “나중에 가서 정 잘못되면 그때 대처해도 되겠지?” ─ 와 같은 안일한 […]

1심 실형 → 벌금형 | 미성년자 피해자 카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사강간죄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랜덤채팅 어플 ‘킹톡’으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촬영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찍지 마”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고,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징역 2년)까지 실효되어 합산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

여자화장실 |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성범죄 집유 기간 중 카촬 입건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이 떠올라 함께 첨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는 다른 로펌에 맡겼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저를 찾아와 간신히 기사회생 하였는데 애초에 제가 맡았다면 구속이 […]

여기까지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들었고요, 아래 사건은 상대 여성이 무고한 사건입니다.

금전 요청을 거절하자 고소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캠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에까지 오른 의뢰인.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그날,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고, 적극적인 메시지까지 보내온 상황이었으니까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촬영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에서 카촬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송치 […]

그러면 도촬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고, 실제 처벌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촬죄 성립요건 —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도촬죄, 정확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몰래 찍었으니까 무조건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은 그보다 구체적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촬영 한 번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4가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스마트폰, 캠코더, 초소형 카메라,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모두 해당합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것.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인지를 기준으로 하죠.

치마 속, 셔츠 안쪽, 탈의 장면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이에 해당하고, 상의 위로 보이는 가슴 라인이나 레깅스 위의 엉덩이 등은 촬영 각도·거리·의도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셋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촬영은 당연히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촬영 행위가 있을 것.

여기서 ‘촬영’이란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촬영 버튼을 누르는 등 촬영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도촬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바로 삭제했다’는 식의 해명은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촬영만으로 성립하는가, 유포까지 가야 하는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기수가 됩니다.

유포 여부는 이 죄의 성립과 무관하고,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추가 처벌의 대상이 되죠.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행위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제14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촬영만 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유포까지 했다면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도촬죄는 행위의 단계별로 법정형이 다르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처벌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도촬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법정형만 보면 도촬죄의 처벌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도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죠.

이 넓은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양형인자입니다.

초범과 재범의 형량 차이

초범이라면 촬영 행위에 그친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유포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전과는 가중인자로 분류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의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요.

이 가중 규정의 의미를 풀어보면, 원래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인 촬영죄가 상습범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양형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촬영 장소가 화장실·탈의실 등 밀폐된 공간인 경우

반대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단발성 촬영에 그쳤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초범이면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충분한 반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최대 20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뒤따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은 면제되지 않죠.

전과 기록과 신상등록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형량 못지않게 보안처분의 범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과 변호사 조력

도촬죄는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진술 한 번이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에 걸쳐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이죠.

수사 초기 진술에서 주의할 점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될 때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고, 다투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현장에서 혼자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도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쟁점은 명확합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3.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 ‘바로 삭제했다’ 같은 해명을 합니다.

이 진술은 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죠.

아울러 도촬 사건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저장된 파일, 삭제 흔적,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혐의 외의 추가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발견되면 여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비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과 조력 범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가장 큰 시점은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을 잡고,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다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모두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죄중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합의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서도 감경 효과가 달라지므로, 이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촬과 디지털 성범죄의 연결 — 유포·딥페이크·가중처벌

도촬죄가 촬영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유포나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확장되면, 사건의 성격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죠.

촬영물 온라인 유포 시 추가 처벌

촬영물을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 목적의 유포입니다.

돈을 받고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료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포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즉 피해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경우에는 양형이 더욱 불리해지고요.

한번 온라인에 유통된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지속성 역시 양형에 반영됩니다.

도촬죄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국 도촬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사 초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의 법적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느냐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비, 합의의 시기와 전략 — 이 모든 것이 최종 결과에 직결되죠.

이미 신고/고소가 진행돼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직 고소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화 이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도모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안내] 강창효 변호사 1:1 상담

안내에 앞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법원뿐 아니라 수사단계의 포렌식 절차나 경찰조사 입회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도 당연히 제가 직접합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선임시 사건 진행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상담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보니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을 받고자하는 분께서는 빠른 예약을 권유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거리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 ② 사안이 급박하여 빠른 조언이 필요하신 분 위 경우에는 상담료를 먼저 납부해주신 뒤 전화상담을 […]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도촬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도촬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고, 증거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A. 도촬 피해를 인지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에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 촬영 기기의 위치 등 정황을 메모해두시고,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자의 기기를 직접 확인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며, 촬영물의 유통 차단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법률·의료 연계까지 제공합니다.

Q2.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합의 여부는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양형 감경의 유력한 사유가 되고, 초범이면서 촬영에 그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수준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촬영에 그친 초범 사건의 경우 통상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기도 중요한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재판 이후의 합의보다 감경 효과가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수색하거나, 영장 없이 긴급 압수를 하면서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탐색하거나 추출하는 경우에도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위법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탄핵하여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