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 청구 | 589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항소심무죄를 이끌어낸 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약 590만 원의 비용보상금까지 환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을 선임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
성매매처벌법 항소심 무죄 사례 | 스웨디시 장부 단속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즉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시크로드라는 마사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건전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 학원 복도 음란행위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라테스 학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랜 취업 실패와 우울증으로 심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는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제게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혐의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가 투숙객의 머리카락 컴플레인 때문에 여자 공용 샤워실 문을 열었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수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이제 막 본궤도에 올라서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소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노크했을 […]
미성년자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 고소 | 불송치(무혐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성매수 유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만큼은 끝까지 부인하여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스스로 […]
고소전합의 –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계실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거나,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어느 쪽이든, 고소전합의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 피해자 양측 편에 서서 고소 전 […]
고소전합의 – 준강간 | 하루만에 합의 완료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전날 새벽에 있었던 일로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기에 의뢰인의 기억은 생생했고, 동시에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를 지은 것인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
고소전합의 – 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전합의를 이틀 만에 완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고,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자 고민하고 계실 분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