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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사례 | 준강간 등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무려 10명에 달하고,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준강간·점유이탈물횡령까지 혐의가 겹겹이 쌓인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공군 장교였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쳐 클럽에서 만난 만취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잠든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구속영장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죄 무혐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돌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 제게 사건을 맡긴 적이 있는 분이었고,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 상대 여성을 무고죄 역고소하여 검찰송치 시킨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인터넷방송 BJ였는데, 이른바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합의 없이 1년6월 감형한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시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합의 없이, 오직 양형 변론만으로 원심을 파기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
카촬죄재범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
허위영상물 – 제작 · 반포 · 편집 |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가 변호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허위영상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
공무원스토킹 – 상간녀에게 고소 당한 사례 | 기소유예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9개월간 문자메시지 241회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상간녀인만큼, 우리 의뢰인이 내키지 않는 사과를 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사소송으로 맞불을 놓아 상간녀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상간녀는 스토킹 고소를 […]
강간치상죄 – 징역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사례 | 강간치상 형량은?
※ 이 글에 등장하는 사건의 세부 사항은 관계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치상징역 위기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다뤄보려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 세 가지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