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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 사이인 의뢰인 3명이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전원 강간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강간)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요, 같은 특수강간 사건이지만(사건 내용도 비슷함) 수사 단계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저를 찾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만, 그러지 않아도 됐을 일로 법정 다툼까지 하며 긴 시간 고통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망가지면 무죄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죠.
애초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1% 정도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측 진술이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번 제대로 미끄러지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25년 7월에 선고된 유사강간 항소심 사건도 떠오르는데요.
초기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피해자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강제추행은 했지만 유사강간은 안 했다”고 돌연 말을 바꾸는 바람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위 사건도 1심까지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특수강간 무죄 사건, 유사강간 집행유예 사건 모두 네이버에 검색하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주 조예가 깊은 것처럼 소개되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검색을 하다가 몇 차례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떠오르는 사건이 많아 본의 아니게 서론이 길어졌네요.
의뢰인들(각각 민수, 준호, 태호라 부르겠습니다)은 20대 남성으로, 어느 날 함께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 도우미(이하 ‘고소인’)와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민수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 고소인이 “3명이 합동으로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그날 고소인은 민수에게 먼저 키스를 했고, 자발적으로 민수의 무릎 위에 올라타기까지 했습니다.
노래방을 나선 뒤에도 준호의 무릎에 앉아 “마음에 든다”며 번호를 교환했고, 카운터 앞에서는 “너희 술 더 먹을 거야? 먹을 거면 나도 데려가 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뒤늦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니, 의뢰인들이 느꼈을 억울함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강간무혐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동의 없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무거웠던 점은, 고소인이 “3명이 합동으로 범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특수강간(합동)으로 적용된다면, 특수강간 형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릅니다.
판사가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하한선이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변호 전략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간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쟁점들을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노래방의 물리적 구조 — 강간이 가능한 환경이었나?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3번방은 카운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웨이터 등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고, 화장실 역시 카운터 바로 옆이었죠.
무엇보다 3번방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이 노래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객실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였고, 고소인은 입장부터 퇴장할 때까지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만약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면, 소리를 질러 바로 맞은편 카운터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2차 성관계 도중에도 웨이터가 시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번방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웨이터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강간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 고소인 스스로 보여준 동의의 흔적들
저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인 진술을 한 줄 한 줄 대조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발굴했습니다.
술자리 도중 고소인의 몸무게 이야기가 오가면서 민수가 고소인의 갈비뼈를 만졌고, “손 위로 더 올라가도 돼?”라고 물었습니다.
고소인은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했지만, 민수가 “가슴 만져도 돼?”라고 재차 묻자 “응, 만져봐”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민수가 “키스해도 돼?”라고 묻자 고소인이 먼저 키스를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민수의 무릎 위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도우미도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차 성관계 역시 민수가 말로써 의사를 묻자, 고소인은 소파에 기대어 누운 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동의를 표했고요.
성관계 도중에는 고소인이 태호를 향해 “너도 할 거야?”라고 먼저 묻기까지 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는 없겠지요.
3) 성관계 이후의 행동 —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2차 성관계까지 마친 이후에도 고소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3번방 안에 머물면서 의뢰인들과 친근하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래방 시간이 만료되었을 때, 민수가 “누나 먼저 나가도 돼. 우리 이제 연장 안 할 거야”라고 말하자, 고소인은 “아니야. 같이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너희 술 더 먹을 거야? 먹을 거면 나도 데려가 줘”라고 말했고, 이 발언을 노래방 웨이터도 직접 들었습니다.
건물 1층으로 내려간 뒤에는 준호의 무릎에 올라타 “너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가해자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고, “술 더 먹으면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고, 다른 가해자의 무릎에 앉아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후 행동 하나하나를 변호인 의견서에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4) 카카오톡에 남겨진 합의금 요구의 흔적
사건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준호에게는 “근데 내 합의금은 5배는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수에게는 “합의를 하고 빨간줄 안 그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합의금 주고 끝낼래?”라는 메시지에 이어, 성범죄 합의금 액수에 관한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전송했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칫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저는 의견서에서 이 메시지의 맥락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강간을 한 사실이 결코 없지만,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억울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주변의 말에 겁을 먹었고, 고소인의 오해를 풀어 사건이 조용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라고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과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이 무척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냥 빨리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 3명 전원에 대해 강간무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 피해라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 성관계 이후에도 현장을 벗어날 기회와 방법이 충분했던 점
- 이후에도 피의자들과 자발적 만남을 이어간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변호인 의견서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송치되면 기소 확률이 높아지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이라는 훨씬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수강간 형량의 무게를 생각하면, 수사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실 겁니다.
아울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사과하면 해결될까”, “합의금을 주면 끝날까” 같은 생각이 스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처음 보낸 사과 메시지가 자칫 불리한 증거로 변질될 뻔했듯이, 초기 대응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끼우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강간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Q2. 합의한 성관계인데도 강간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사후 행동 등)가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Q3. 고소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A. 사과 메시지 자체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과의 맥락과 진의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완전히 종결되나요?
A.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추가 절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후 대응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변호인 의견서가 불송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견서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