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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가 변호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허위영상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들었으며
-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몰래 촬영만 53회, 합성 편집만 10회.
적용된 혐의가 무려 8가지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자칫하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성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허위영상물 제작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물·합성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딥페이크 합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반포·제공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인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이처럼 혐의가 겹겹이 쌓이면 경합범 가중에 의해 처단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소년법 감경이 적용된 후의 범위가 이 정도라는 것은, 감경 전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만큼, 재판에서 양형을 다투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8가지 혐의,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전략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 카메라등이용촬영 (53회)
-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10회)
-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 허위영상물 반포 + 촬영물 반포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 촬영물 소지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이 10년을 훌쩍 웃도는 상황이었죠.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실제로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혐의를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설계한 뒤,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의 출발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자잘한 부분을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8가지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 반성문 3부 + 사과편지 12통 — 자필로 쓴 진심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반성문 3부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각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사과편지 12통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정신과 치료 16회 + 심리상담 14회 —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변화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 16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별도로 심리상담센터에서 14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왜곡된 성 인식 교정, 충동 조절 능력 향상, 공감 능력 배양 등을 위한 심층적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가 아니라, 진단서·진료기록부·심리상담 확인증·심리학적 평가보고서까지 구체적인 증빙을 모두 갖추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전국대회 우승 스포츠 선수 — 회복 가능성의 객관적 근거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선수의 꿈을 품고 달려온 청년이었습니다. 나아가 협회에 이름을 올려 정식 등록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만큼 그 기량이 뛰어나 수상 경력도 무척 화려했고요.
이 자료는 단순한 과거 자랑이 아닙니다.
-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점
-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점
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5) 가족·지인 탄원서 — 감정 호소가 아닌 구체적 보호 계획
의뢰인의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초등학교 학부모, 이웃까지 총 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과 곁에서의 감독을 약속했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가족 전체가 의뢰인의 계도와 선도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 피해자별 각 500만 원 공탁 — 어려운 형편 속 최선의 피해 회복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씩을 공탁했습니다.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한 것입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을 포함한 8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이 부과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 전략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허위영상물 반포,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실형을,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양형 변론을 준비했느냐였죠.
저는 8년간 판사를 역임한 뒤 2024년 3월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2년 남짓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무척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건 안 된다’며 돌려보내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속죄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법에 조금 어둡다하여 그 기회를 잃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조언드립니다.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조속히 말씀 나누시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자주 묻는 질문
Q1.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유포하지 않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Q3. 허위영상물을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배포에 해당하나요?
A. 특정 1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Q4.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의한 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감경만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피고인은 유사한 나이와 환경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5.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의 판단, 진술 방향의 설계, 양형자료의 준비 등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기록은 기간이 쌓여야 의미가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전략을 세울수록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