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 합의 없이 1년6월 감형한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시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합의 없이, 오직 양형 변론만으로 원심을 파기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
카촬죄재범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
허위영상물 – 제작 · 반포 · 편집 |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가 변호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허위영상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
공무원스토킹 – 상간녀에게 고소 당한 사례 | 기소유예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9개월간 문자메시지 241회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상간녀인만큼, 우리 의뢰인이 내키지 않는 사과를 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사소송으로 맞불을 놓아 상간녀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상간녀는 스토킹 고소를 […]
강간치상죄 – 징역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사례 | 강간치상 형량은?
※ 이 글에 등장하는 사건의 세부 사항은 관계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치상징역 위기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다뤄보려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 세 가지 중대한 […]
유사강간죄 1심 실형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유사강간 합의금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회식 후 동료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사강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네트워크 로펌에 맡겼습니다. 그 로펌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대로 […]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전여친 불법촬영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에서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귀는 기간동안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누워있던 신체 부위 촬영 피해자가 위·아래 속옷만 입고 있던 모습 촬영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총 3차례의 불법 촬영을 하였고, 헤어진 뒤 피해자가 이 […]
특수강간죄 – 의뢰인 전원 무죄 사례 (25.07 선고)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의뢰인 2명이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특수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원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유무죄를 다투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척 대담하고 영악했습니다. 거짓을 꾸미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말의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