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사례 | 준강간 등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3개의 죄명(카촬, 카촬반포,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반포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국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집행유예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전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마주한 것은,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기 전 기존 변호인과 함께 공소사실의 일부를 다투고 있었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끝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남녀관계 속에서 겪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끝에,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었죠. 물론 그 어떤 사정도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이 어쩌다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경위만큼은 재판부가 정확히 헤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독 무거웠던 이유는, 잘못이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짚는 촬영·반포·통매음의 처벌 수위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죠.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촬영물반포죄였습니다.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이나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퍼뜨리면 이 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정형은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이지만,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무게감은 촬영 단독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퍼진 영상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피해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죄명이 하나로 얽히면,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일이, 정산 문제로 다투던 끝에 하루아침에 강간 사건으로 둔갑해버린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날 처음 본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반항하지 못하게 때린 뒤 간음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쓴 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었죠. 문제의 발단은 성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유흥주점의 요금 정산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웨이터에 의해 퇴실 조치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산에 불이익이 생겼다며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통화가 끊긴 지 불과 10여 분 만에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날아왔고, 같은 날 오후 실제로 강간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이렇다 할 물증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더욱이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할 적에 잘못한 게 없고 100% 떳떳하더라도 초기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강간고소,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상대방 말 한마디로 정말 처벌이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은 강력한 증거이지만 진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제 간음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죠.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개 둘밖에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다 보니 자칫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의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간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사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된 중범죄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르죠. 인생 전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도 모자라,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과를 빙자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는 경우 사선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이 모든 것은 서로 좋아서 있었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죠. 이럴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방어하는 일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가해자가 쌓아 올린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죄명이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국선변호사로 충분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광고글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실상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도 충분히 이뤄진 경우라면 국선변호사님과 대응해나가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한사코 시치미를 떼고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양측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후자였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죠. 이런 사건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내세운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스스로 무너지는 자기모순을 짚어냈습니다.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