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사례 | 준강간 등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내리던 여성을 뒤따라 하차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전후 동선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까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사람이 워낙 붐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휴식을 가진 직후, 같은 사람이 돌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CCTV 영상이 있는 사건이라는 건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어느 정도 짐작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정작 어려운 지점은 따로 있죠. 그 영상을 미리 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에 따라 영상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보여주지 않은 채 질문과 추궁만 이어갑니다. 이 경우 사건의 향방은 순전히 내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의 노하우와 임기응변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근거로 몰아붙이는지를 들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증거가 어디까지 모여 있는지를 거꾸로 더듬어 가는 것이죠. 이어서 이 사건을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사무실로 돌아가 곱씹어볼 여유도 없이 오롯이 입회한 변호인 혼자 짊어져야 하는 몫입니다. 의뢰인이 휴식 전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방향을 정했고, 더 이상 부인하는 진술을 조서에 쌓는 것은 의뢰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쓸 도리가 없어 보이던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조사실에서의 짧은 순간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빽빽하게 모이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철 추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아울러 본 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붐비는 공간에서 이뤄진,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신체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한 건물 화장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 임용을 준비하며 학업에 매진하던 평범한 학생이, 하루아침에 중형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다투었지만, 결국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코앞에 두고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사히 끝날 줄 기대했던 사건이 결국 재판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과 가족분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요. 모쪼록 뒤늦게라도 제게 연락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교사 임용을 준비하고 있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쩌나 밤잠 못 이루셨을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한시름 덜고 일상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흔히 떠올리는 강간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처벌의 무게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되는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재판은 ‘징역 몇 년이냐’를 다투는 무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만은 피하자는 판단 이 사건은 1심 재판 전, 즉 수사단계까지는 다른 로펌에서 변론하였는데요. 해당 로펌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기로 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이대로 유무죄 주장을 계속 했다가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무척 컸고, 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 판단했습니다. 준강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혐의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순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이었어도 과연 성관계를 할 사이였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무죄를 다툴 때의 위험을 가감 없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부모님께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을 빠짐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려면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과거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이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오셔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처벌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또 정식재판을 받으면, 앞으로 몇 년을 이 사건에 묶여 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데다, 재판 절차가 길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더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을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짧고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나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가능성이 희박한 결과에 매달리느라 정작 손에 쥘 수 있던 결과까지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변론을 네 가지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잡을 수 있는 목표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만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이상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고, 거기에 매달리다가는 자칫 구공판, 즉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구공판을 막고, 약식절차에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리고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가운데 가장 무게가 큰 축에 속하죠. 저는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직접 연락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기 쉬워, 접촉의 절차와 수위를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기소가 이 사건에 맞는 처리임을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