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사례 | 준강간 등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본 글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 총 3번 사건을 맡긴 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강제추행, 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두 번째 사건(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세 번째 사건(무고죄 고소 → 검찰송치)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까지 오른 시청자였고,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며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의뢰인이 더 이상 방송 후원을 하지 않자 돌연 영상 삭제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한 수십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을 맡길 당시, 무고죄 역고소까지 함께 진행하고 싶어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사건을 방어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볼 적에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의뢰인의 경우 우선 강제추행·카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아 두고, 그 이후에 무고 사건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저와 의뢰인은 약속대로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성범죄무고, 역고소로 정말 처벌까지 가능할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로 타인의 인생을 뒤흔든 행위인 만큼,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인원 기준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거나 각하됩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은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다 접촉사고까지 냈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들을수록 단순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어머니한테서 3,000만 원을 빌려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 이후 채무 관계가 꼬이면서 피해자 쪽에서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반복 고소했고, 결국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잠정조치 기간 중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피해자였습니다. 처벌불원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놓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의뢰인의 연락만 골라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4일 만에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억울하게 고소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 같으시다면,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하며 수사관들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숱하게 목격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을 부당한 대우와 그 심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번지는 일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선량한 시민들만 수사 기관에서 애꿎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법률가로서 무척 걱정스럽고 화가 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위반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제한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를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구치소 유치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잠정조치 위반 행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전자발찌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에 장치를 부착한 채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그 자체만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처럼 잠정조치 위반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