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강제추행 등 3개 혐의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같은 의원의 원장으로부터 방실침입·폭행·강제추행 총 3건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전 혐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

성추행무혐의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여성이었고, 고소인은 남성 원장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갑내기 동료로 해외 출장까지 함께 다니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그동안의 장난이 하루아침에 ‘범죄’로 둔갑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직접 제출한 녹취록이, 오히려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추행무혐의,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씌워진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방실침입, 폭행, 그리고 강제추행. 각각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둘째,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방실침입죄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걸리면, 설령 각각의 법정형이 강제추행보다 낮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특히 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혐의별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가 많다는 것은 곧 무너뜨려야 할 벽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세 개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세 건의 혐의, 하나하나 허물다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뢰인은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의원의 원장이었고, 두 사람은 동갑내기였죠.

아울러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고소인과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했고, 해외 출장도 여러 차례 함께 다녔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반말을 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동료로서의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감정적 다툼이 잦아진 겁니다.

의뢰인은 의원의 대표원장에게 이러한 고충을 토로했으나, 대표원장은 “참고 넘어가라”, “원장이 원장다워하고 실장이 실장다워야 하는 거니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자”라며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불합리한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변호 전략에서 핵심 전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청취한 뒤, 세 건의 혐의 각각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십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성추행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방실침입 — 고객 상담 기록으로 업무 목적을 입증하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용변을 보고 있는 남자 화장실의 문을 두 차례 열었다며 방실침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되짚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날 오후,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시술 관련 상담 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고객에게 추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고소인에게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자료를 보내온 시각,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 올라간 시각, 이 모든 것이 온라인 상담 기록에 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담 기록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화장실 문을 연 것은 오로지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화장실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문을 열자마자 냄새를 맡고 놀라서 즉시 닫았을 뿐 화장실 내부로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남자 화장실의 출입문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폭행 — 출장지에서의 맥락이 말해주는 것

고소인은 의뢰인이 원장실에서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뢰인도 고소인의 뺨 부근에 손을 갖다 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해외 출장을 앞둔 시점이었고, 화장실 사건 이후 다소 멀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장난식으로 말을 건넸고, 의뢰인은 “원장님이 너무 했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얼굴 근처에 아주 살짝 갖다 대었습니다.

저는 막상 출장 당시 두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으며, 친근함 또는 화해의 표현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의뢰인이 진심으로 고소인을 폭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경찰 역시 병원 내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평소 티격태격하며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였음을 확인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뺨을 접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의 범의로 때렸는지 불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강제추행 — 고소인의 녹취록이 오히려 의뢰인을 구하다

가장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고소인은 두 가지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1)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공항으로 향하는 2) 택시 뒷좌석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등 뒤로 누워 엉덩이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원 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은 출장을 가는 날이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무실에 짐을 빼러 방문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미안했는지 “왜 이렇게 빠져 있나, 귀여운 매력이 있어”라고 말하자, 의뢰인도 “으이구” 하면서 장난식으로 주먹으로 살짝 허리를 쳤습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의사 가운만 챙기면 된다”고 말한 적도 있고, 의뢰인이 “제가 원장님 하인이나”라고 하자 “이름 이쁘다, 너 이름 하인으로 해라”라고 답하며 의뢰인이 장난으로 씩씩거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소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며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정작 그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장난스럽게 친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의뢰인의 ‘장난’ 주장을 뒷받침해버린 것입니다.

택시 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밤을 샌 상태로 심하게 졸렸고, 고소인이 먼저 “너 빨리 그냥 잠이나 자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원장님 무릎에서 자도 되나”고 물었고, 고소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속이 좀 안 좋다, 옆으로 가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었고, 그 공간에 의뢰인이 옆으로 누우면서 이마가 고소인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접촉에 불과함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사과했으니 범행을 인정한 것 아닌가? — 카카오톡이 보여준 진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위험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이 사과가 범행 시인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원 내에서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은 고소인이었고, 대표원장은 철저히 고소인의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원장에게 “제가 힘들다”고 토로해도 “참고 넘어가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고소인과의 갈등을 보고해도 대표원장은 고소인의 말만 듣고 의뢰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의원 내에서 의뢰인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대표원장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의뢰인과 다른 직원 사이의 메시지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이 불합리한 역학관계를 수사관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었고, 이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그나마 상황을 빨리 무마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과의 내용도 이 사건 피의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고소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했던 ‘막말’에 대한 사과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과 — 전 혐의 불송치

경찰은 세 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방실침입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고,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추행무혐의 결정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양측의 관계, 행위의 맥락, 그리고 범의의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관이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별로 범죄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뢰인이 원내에서 힘이 없었고, 이로 감내해 온 불이익과 딱한 사정을 전달하려 무척 노력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프레임 안에서 보면 우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평소에도 크고 작은 잘못을 꾸준히 해 온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님이 올바른 프레임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실된 맥락을 전달하려 한 것이죠.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우리 쪽이 제시한 프레임 안에서 사건이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혐의, 초기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직장 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던 장난이 관계가 틀어진 뒤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사과’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직장 내 분위기를 위해 무심코 건넨 사과 한마디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 시인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통해 사과의 진짜 맥락을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불송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첫 번째 경찰 조사의 진술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후 맥락을 빠짐없이 청취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비롯된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담안내] 강창효 변호사 1:1 상담

안내에 앞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법원뿐 아니라 수사단계의 포렌식 절차나 경찰조사 입회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도 당연히 제가 직접합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선임시 사건 진행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상담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보니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을 받고자하는 분께서는 빠른 예약을 권유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거리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 ② 사안이 급박하여 빠른 조언이 필요하신 분 위 경우에는 상담료를 먼저 납부해주신 뒤 전화상담을 […]

성추행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와 함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의 경위, 양측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Q2. 직장 동료와 장난을 쳤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장난과 범죄의 경계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 양측의 관계, 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동료 진술 등)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Q3. 상대방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A. 사과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 내 관계 유지를 위해 했던 사과, 또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했던 사과는 범행 인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과를 범행 시인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과의 진짜 맥락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A. 매우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의견서는 수사관이 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각 혐의별로 범죄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5. 여러 건의 혐의가 동시에 걸렸을 때 무혐의를 받기가 더 어렵나요?

A. 혐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박해야 하므로 변호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반대로, 여러 건의 혐의가 모두 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의 혐의만 있을 때보다 고소 동기의 부당성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을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