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 강창효 변호사 1:1 상담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피의자 중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게 참 많은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지도 않고 돌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검찰송치 된 상대여성이 결국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되었다는 사이다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만 사건을 3번 맡긴 분입니다. 강제추행, 카촬 무고를 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된 계기로 인연이 되어 두 번째 카촬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렸고, 무고죄 고소는 첫 번째 사건의 여성을 상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불만족스러워 하나의 사건도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3개의 사건을 연이어 맡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는 감사하나 우리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한 번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 이 사건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도 드뭅니다. BJ에게 수천만 원을 후원해 이른바 ‘회장’까지 오른 시청자였던 의뢰인은, 석 달 가까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지목됐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이 결국 성범죄무고죄 역고소라는 길고 지난한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성범죄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런데 이 싸움이 왜 그토록 길고 어려웠는지를 이해하려면, 무고죄라는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신고 하나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행위인 만큼,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무고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고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통계상 약 10%에 불과하죠.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끝나버립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은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신고자가 그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이번 글에서는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강남역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코인노래방을 거쳐 모텔까지 함께 들어갔던 의뢰인이, 정작 상대방이 객실을 나선 직후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강간 피의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블라인드 앱 셀소 게시판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원래 잡혀 있던 약속이 깨지는 바람에, 강남역에서 술을 마시자는 글을 보고 3:3 미팅 자리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우연히 마주 앉게 된 상대방과 유독 대화가 잘 통했고, 1차 술자리가 끝난 뒤 일행들이 클럽에 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가자”며 의뢰인을 따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둘만 노래방으로, 다시 모텔로 향했고, 객실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억지로 관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문제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서부터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행위를 멈추고 달랬지만, 이후 귀가하겠다는 상대방을 향해 서운한 마음에 “그럼 가라”는 식으로 통명스럽게 반응했고, 상대방은 모텔을 나선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간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결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경찰조사 초기대응 방법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단순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죄임에도, 정작 강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CTV에 성관계 장면이 찍히는 것도 아니고, 상처나 의복 훼손 같은 흔적이 남지 않는 사건도 많고요. 결국 “강제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합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붙는, 이른바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간죄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인데요.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일단 혐의를 전제로 조사를 시작하고, 첫 진술에서 한번 틀이 잡히면 그 틀을 뒤집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간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사실상 분수령입니다. 초기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랜덤 전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 한잔 기울인 것이 화근이 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술집에서 시작된 만남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추행 수위도 무척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강하게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을 때 듣고 싶은 답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할 길이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길은 흔히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어떤 판단이 결과를 갈랐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늦은 밤 교대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에 이르고 말았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더 큰 화를 부르는 길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남은 싸움은 오직 하나, 양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실형만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이 흐려졌거나 잠이 들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타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정형도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만 보더라도 징역 1개월에서 10년에 이르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벌금형도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변호 전략 — 공탁이 아니라 합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제가 가장 먼저 정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1) 공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