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사례 | 준강간 등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024년 법률사무소 개업 후 처음 수임한 성범죄 사건이고, 의뢰인이 20대 초반으로 어리기도 하여 더욱 신경이 쓰였는데요. 결국 목표한 대로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같은 학과 동기인 피해자, 그리고 또 다른 동기 한 명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에서 와인을, 2차에서 화이트 와인을 나누어 마셨고, 새벽 2시경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했죠. 그곳에서 남은 술을 더 마시고 좁은 싱글침대에서 나란히 잠들었는데 — 그날 밤 벌어진 신체 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기소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정황만 놓고 보면,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었고요. 그러나 제가 기록을 검토한 끝에 내린 판단은 달랐습니다.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참고인 진술 — 기록 곳곳에 혐의 부인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증거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성사와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조건과 법정형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취, 약물 복용, 잠든 상태 등) 유사강간이란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가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말해준 것, 그리고 전략의 선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은 혐의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정황만 보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과 동기로, 3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전에 단둘이 전시를 보고 밥을 먹는 데이트를 한 적도 있었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재워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은 대전이었고,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에게 잠깐 자고 가라고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까지 송치된 사건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녹음에는 “하지 마”라고 말한 정황이 담겨 있었죠. 강간죄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지 마”라는 음성이 녹음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거부 의사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음파일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재구성한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7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즉, “싫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강간 혐의가 가진 무게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죄인 만큼, 이 사건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바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 전략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 송치가 유력해지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경찰 단계에서 송치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략의 무게중심을 검찰 단계에 두었습니다. 검사가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객관적 정황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는 데 집중했죠.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