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무고죄 고소하여 검찰송치 시킨 사례 (강제추행, 카촬)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

이번 글에서는 우리 의뢰인을 성범죄무고한 여성을 상대로 역공을 펼쳐 검찰송치 시킨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강제추행 및 카촬 혐의로 성범죄무고를 당하셨을 때부터 저를 찾아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역공한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 무고죄의 검찰 송치 확률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의 편향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24년에 불거진 화성동탄경찰서 강압수사 사건도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수사기관마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위기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에 따르면, 무고죄 검거 인원 중 실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들려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의뢰인은 의기투합하여 다퉈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 왜 순서가 중요했는가

※ 사건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아울러 법리 전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생략하여 전달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무고 사건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기할 것인가였습니다.

1) 원 사건 종결을 먼저 확정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방어와 무고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 사건 수사 자체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제추행·카메라촬영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먼저 확정적으로 받아 두는 편이 훨씬 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정리

3) 허위 고소의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제시

무고 사건에서는 “왜 이런 고소를 했는가”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동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두 사람은 원래 지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는 바로 그 시점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기가 겹친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1. 금전 거래 내역
2. 채무 변제를 둘러싼 메시지 기록
3. 그리고 갈등이 불거지기 전후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톤 변화까지

시간축으로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갈등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분위기가 고소에서 주장하는 피해 상황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채무 변제 압박이 본격화된 시점과 고소 접수 시점이 사실상 일치한다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이 고소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금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수사기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

수사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음 상담 때 하셨던 말 그대로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셨고, 경찰은 원 사건 수사 결과와 고소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성범죄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결국 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제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로 책임도 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무고, 무고죄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성립 조건이 원체 까다로운 탓에, 고소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말리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번 사건처럼 성립 조건이 갖춰진다면 의뢰인과 뜻을 모아 역공을 펼치기도 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검찰에 송치될 확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만큼, 미흡한 고소로 도리어 상대방의 기세만 살려주는 일이 없도록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택 전에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무고죄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1.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2.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고의가 있을 것
3.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 입증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원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 자체만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과 고소 동기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형사 방어와 무고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 사건 종결 후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순차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Q4. 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중대하므로 법원이 양형 시 이를 엄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무고 역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무고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