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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라테스 학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랜 취업 실패와 우울증으로 심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는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제게 사건을 맡긴 뒤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해외여행에도 제약이 따르죠.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아직 사회에 첫발도 내딛지 못한 청년에게는, 전과 기록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은 했지만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사에게 “이 사람은 재판 없이도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변호인이 설계한 공연음란죄기소유예 전략
의뢰인이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이미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이상,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경찰 조사부터는 제가 직접 입회하여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왜 이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까지 조서에 담기도록 조율한 것입니다.
조사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
의뢰인의 범행 배경에는 오랜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구직에 매진했으나 연이은 실패를 겪으며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원인 모를 복통과 소화장애까지 겹치면서 일상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충동을 표출한 것이죠.
저희는 의뢰인을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결했습니다.
전문의의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뇌파와 혈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충동성을 조절하는 바이오피드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까지 치료 횟수가 10회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 심리학적 평가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의뢰인은 만성적 우울과 사회 정서적 위축, 고립감이 지속되어 온 상태로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범행이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비롯된 일탈이었음을 검사에게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성범죄예방교육 자진 이수
의뢰인은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진 이수·수료했습니다.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처벌 시 부과되는 보안처분, 재범요인, 예방 전략과 실천방안까지 총 8개 과정을 모두 마쳤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이 자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스스로 교육을 찾아 들었다는 것은, 의뢰인이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3) 봉사활동 실천
의뢰인은 약 한 달여 동안 총 20회, 39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독거 어르신 밀반찬 배달, 취약가정 반찬 배달, 환경정화 플로깅, 강연 행사장 안내 봉사 등 활동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와 접점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4) 피해자 처벌불원 + 가족의 계도 의지
목격자인 참고인(피해자)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저희는 검사실에 피해자 연락처 열람을 신청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께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각각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내용을,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통감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족이 의뢰인의 변화를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검사에게 전달된 셈이죠.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공연음란죄기소유예
검찰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치료, 교육, 봉사, 반성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온 약 두 달간의 노력이 쌓여서 나온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차 조사부터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했고, 이후의 모든 준비가 그 위에 쌓였습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계속 부인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이 명확한 사건에서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기소유예는커녕,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연음란 사건은 대부분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빠르게 인정하고 그 위에 반성과 치료, 교육, 봉사 등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지금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하루 빨리 말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였습니다.
공연음란죄기소유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공연음란죄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치료, 교육,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Q2.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기 때문에,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 이전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A.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조서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입회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조서에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Q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의 배경에 심리적 요인이 있는 경우, 전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검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Q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확정되나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에 더해 치료, 교육, 봉사 등 다각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