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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
성범죄 무고 –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 | 검찰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본 글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 총 3번 사건을 맡긴 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강제추행, 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두 번째 사건(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세 번째 사건(무고죄 고소 → 검찰송치)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
스토킹잠정조치 처분 취소 사례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다 접촉사고까지 냈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들을수록 단순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
강제추행기소유예 – 공무원 의뢰인 사례 | 불기소
이번 글에서는 현직 초등교사가 클럽 직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성범죄 전과 없이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은 분이라면 […]
강간 무혐의 사례 – 의뢰인 전원 무혐의 | 특수강간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 사이인 의뢰인 3명이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전원 강간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강간)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요, 같은 특수강간 사건이지만(사건 내용도 비슷함) 수사 단계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저를 찾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
스토킹 불기소 – 경찰 단계 무혐의 이후 고소인 항고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경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수사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기피신청까지 하며 어렵게 받아낸 불송치 결정이었는데요.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의뢰인이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
스토킹 무혐의 – 같은과 전여친 | 불공정 수사 기피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려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같은 과 동기와 약 40일간 교제한 뒤 헤어졌습니다. 이후 약 두 달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2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같은 과에서 팀플도 함께해야 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서로 불편한 상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전 여자친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