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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내리던 여성을 뒤따라 하차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전후 동선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까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사람이 워낙 붐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며 […]
준강간집행유예 – 재판 앞두고 선임 | 실형 피한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한 건물 화장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 임용을 준비하며 학업에 매진하던 평범한 학생이, 하루아침에 중형을 마주하게 된 […]
강제추행벌금형 – 벌금 선처 약식기소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과거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이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오셔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처벌의 무게가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024년 법률사무소 개업 후 처음 수임한 성범죄 사건이고, 의뢰인이 20대 초반으로 어리기도 하여 더욱 신경이 쓰였는데요. 결국 목표한 대로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
강간무고 – 무혐의 불기소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까지 송치된 사건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녹음에는 “하지 마”라고 말한 정황이 담겨 있었죠. 강간죄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지 […]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
성범죄 무고 –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 | 검찰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본 글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 총 3번 사건을 맡긴 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강제추행, 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두 번째 사건(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세 번째 사건(무고죄 고소 → 검찰송치)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
스토킹잠정조치 처분 취소 사례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다 접촉사고까지 냈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들을수록 단순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