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성립, 5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참교육 사례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피의자 중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게 참 많은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지도 않고 돌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검찰송치 된 상대여성이 결국 벌금 500만 […]
강간경찰조사 초기 대응 – 강간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
이번 글에서는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강남역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코인노래방을 거쳐 모텔까지 함께 들어갔던 의뢰인이, 정작 상대방이 객실을 나선 직후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강간 피의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블라인드 앱 셀소 게시판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원래 잡혀 […]
준강제추행변호사 – 합의 ·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이번 글에서는 랜덤 전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 한잔 기울인 것이 화근이 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술집에서 시작된 만남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추행 수위도 무척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강하게 엄벌을 […]
강제추행 재범(3번째/3범) –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이번 글에서 전해드릴 사건은, 물품 창고에서 사다리에 오른 여직원을 아래에서 받쳐주던 중 그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팔이 아파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며 둘러댔지만, 카페에 남아 있던 CCTV가 그 변명을 무너뜨렸고 의뢰인은 결국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툴 여지가 없는 자백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
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내리던 여성을 뒤따라 하차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전후 동선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까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사람이 워낙 붐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며 […]
준강간집행유예 – 재판 앞두고 선임 | 실형 피한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한 건물 화장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 임용을 준비하며 학업에 매진하던 평범한 학생이, 하루아침에 중형을 마주하게 된 […]
강제추행벌금형 – 벌금 선처 약식기소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과거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이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오셔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처벌의 무게가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024년 법률사무소 개업 후 처음 수임한 성범죄 사건이고, 의뢰인이 20대 초반으로 어리기도 하여 더욱 신경이 쓰였는데요. 결국 목표한 대로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