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정해도 되지 않나’입니다. 동시에 서울에는 성범죄를 다룬다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 막상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려 해도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조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임 시점과 선임 기준이라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진술의 무게에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는 물론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나중에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방향이 서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 단계의 개입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진술이 기록되기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답변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해두면, 조사실에서 당황해 말이 엉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첫 경찰조사 진술 시 주의사항
조사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분위기에 떠밀려 추측으로 답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모르는 것을 안다고 답하면 이후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두는 준비가 필요하죠.
억울한 마음에 무조건 부인하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고요.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일관되게 설명하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메시지나 사진, 녹음, CCTV 같은 자료를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제하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자료를 지우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불리한 정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 전에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두면, 조사실에서 혼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서울에는 성범죄를 취급한다고 소개하는 변호사가 많지만, 실제 대응 역량은 사건 유형과 수사 단계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될 때는, ‘성범죄를 다룬다’는 소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은데요.
먼저 내 혐의와 같은 유형의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등은 유형마다 법리와 대응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범죄라도 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가 중요하죠. 다음으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상담과 의견서 작성, 동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착수금 외에 증거 분석이나 출장비 같은 추가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중도 해약 시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4. 관련 사례
직장 회식 후 동료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어떤 혐의는 인정하고 어떤 혐의는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신고 당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데다 피고인의 DNA까지 검출된 증거 구조였습니다. 부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결국 1심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1심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한 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문과 가족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였고, 그 태도가 달라지자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사건이, 방향을 바로잡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결과로 바뀐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사 전 선임의 중요성을 짚었지만,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검찰·법원 단계에 들어선 분들도 이 글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선 사례가 보여주듯,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에서도 방향을 바로잡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를 뿐, 어느 시점에서든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체 그림을 다시 점검하는 일은 여전히 의미가 있죠.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점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