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선임하세요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런 혐의를 받는지, 억울한 마음이 먼저 밀려오죠.

게다가 곧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첫 진술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준강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대응, 그중에서도 첫 진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준강간죄변호사,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이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다음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분위기에 떠밀려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하는 대응이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준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2.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성립 요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지만,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가린다면, 준강간죄는 성관계 당시 상대가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더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대의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걷거나 대화한 정황, 직접 이동하거나 결제한 기록처럼 의식이 뚜렷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요.

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 시에는 나와 유사한 사건(준강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관련 사례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였는데, 혐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직업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은 그 주장과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클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고 호텔로 가자는 제안에도 동의했으며, 방에 들어간 뒤에는 친구의 전화를 받아 ‘집에 가는 중’이라 둘러대기도 했는데요. 이후 스스로 콘돔을 요청하고, 성관계 중에는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이름과 사는 동네까지 상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관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이 결정적이었는데, 그 안에는 심신상실 상태와는 정반대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즉각 반응하는 고소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클럽과 호텔의 CCTV 영상, 함께 있던 일행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가 더해졌죠.

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흩어져 있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배경이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 원나잇 준강간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를 마치 최후의 필살기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웬만한 커플 저리가라 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뜸 고소하는 사례. 남자친구에게 헌팅하며 놀러 다닌 것을 걸리자, 자기가 좋아서 한 합석이 아닌 양 위장하려 고소하는 사례. 그 이유도 갖가지인데,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한참동안 숙소로 돌아오지 않아 버림받았다는 기분에 고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하나만으로도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 그 절박함은 상담 자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무혐의 처분(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

CCTV·메시지 등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앞선 사례가 보여주듯 준강간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지워지거나 흐려지기 쉽죠.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일수록 사건 직후에 확보해두지 않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클럽이나 술집, 엘리베이터의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위치 이동과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까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건에 녹음파일 같은 결정적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흩어진 증거를 어떻게 발굴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폭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판단을 미루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서두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