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통상적으로 55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준강간·촬영물 등), 진행 단계(수사·검찰·재판), 쟁점 복잡도(혐의 부인·디지털 포렌식·전문직 면허 문제 등)에 따라 변호사의 실무 투입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 폭이 큽니다. 상담 시 '이 비용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성범죄'가 독립된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한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 여부 외에도 해당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을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uestion 3

성범죄 사건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보통 '사건 유형(행위) → 타임라인 → 핵심 쟁점(동의/상태/정황) → 증거 목록' 순서로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흐름을 잡아두면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Question 4

아직 피의자도 아닌데 변호사를 꼭 만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어 이후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식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에서의 발언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진술 라인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uestion 5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 자료(영상·통신·동선)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진술 이외의 정황 자료 확보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Question 6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ccepted Answer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없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메신저·통화·동선·결제·목격 등 여러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설득력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이미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제 늦은 건가요?

Accepted Answer

초기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을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선 진술과의 정합성이 이후 검토되므로, 기존 진술의 맥락을 파악한 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8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동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전후 대화·행동·시간 흐름 등 객관적 정황과 결합하여 판단됩니다.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황 자료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Question 9

양형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긴급지원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