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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면, 나를 거짓으로 신고한 상대를 성범죄무고로 고소해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부터 드실 겁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확인과는 다른 문제죠.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문만 들고 곧장 고소에 나서기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이동 경로처럼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성범죄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상대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 허위 신고로 상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입증되어야 비로소 성범죄무고가 성립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의 정황,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진술이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는지가 두루 검토됩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으니 당연히 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단순히 과장되었거나 기억이 어긋난 경우와,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3. 무고가 인정되면 처벌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라서,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 배상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억울하게 고소당한 쪽은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별개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내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허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합의나 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요. 그래서 성범죄무고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벌과 배상을 한 묶음으로 보기보다, 형사와 민사를 나눠 각각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