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모든 상황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이게 정말 처벌되는 일이긴 한지, 초범인데 벌금이나 실형까지 가는 건 아닌지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성매매변호사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볍게 여겼다가 큰 불이익을 떠안는 사건도 있고요. 문제는 어느 쪽인지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아래에서 정리한 경우에 내 사건이 들어맞아 보이더라도, 그것만 보고 선임이 필요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고 선임에 들이는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까지 짚어 알려주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글은 내 상황을 가늠해보는 출발점으로만 삼고, 최종 판단은 상담을 거쳐 내리시길 권합니다.

1.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떤 사건일까요?

변호인의 조력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순히 성을 산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미 결과의 폭이 좁게 정해져 있다면 변호인이 바꿀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닫혀 있거나 결과가 좁게 정해진 사건이라면, 선임에 들이는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 합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이 오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로 성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돈이 오갔으니 당연히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약속이 없었으니 당연히 무죄다’라는 판단을 혼자 내리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정말 다툴 것이 없는지 성매매변호사에게 한 번은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 정반대로, 혼자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력이 절실한 사건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건전한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이름이 올라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장부나 CCTV, 입금 내역, 업소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입건될 수 있어, 사실은 다투어야 할 여지가 큰 사건이죠.

성을 산 사람인지, 권유한 사람인지, 알선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알선은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영업의 기틀을 마련했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까지 넓게 문제 될 수 있고요. 채팅 앱이나 게시글로 조건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광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초기의 진술 방향이 결과를 가르므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사안에서는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만남의 경위, 금전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할까요?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겁이 난 나머지 수사관이 제시한 날짜에 서둘러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보받은 날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변호사와 상담한 뒤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그 사이에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떠밀리듯 출석해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나가는 편이 훨씬 안전하죠.

출석에 앞서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진술서 초안, 재직 증명이나 부양가족 관계처럼 선처에 보탬이 될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채팅 기록을 지우고, 계좌를 숨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없애려 한 흔적 자체가 빌미가 되기 때문이죠. 떳떳하게 다툴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없애기보다 그대로 두고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4. 관련 사례

한 의뢰인은 마사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다가, 그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로펌을 선임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사무실을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작 의뢰인을 응대한 관리사의 진술은 어디에도 없었고,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였죠. 업소가 커뮤니티 광고에 ‘퇴폐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해당 관리사가 수위가 낮다는 평판이었던 점, 유사성행위가 목적이었다면 그런 관리사를 두 번이나 지명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예단에 기댄 미진한 수사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보상 제도가 있는데,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작 무죄를 받고도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발생한 변호인 보수와 법정 출석 여비·일당을 정리해 청구했고, 법원은 변호인 보수 550만 원과 여비·일당 약 39만 원을 더해 합계 약 590만 원의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라는 결과를 넘어, 그 뒤에 남은 권리까지 짚어 챙긴 사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항소심 무죄 사례 | 스웨디시 장부 단속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즉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시크로드라는 마사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건전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사성행위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 말을 되풀이했지만, 수사기관도, 1심 법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 청구 | 589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항소심무죄를 이끌어낸 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약 590만 원의 비용보상금까지 환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을 선임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이어 수사기관의 예단, 직접증거의 부재, 관리사별 서비스 범위의 차이 등을 집요하게 파고든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성매매 무죄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변론 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저는 의뢰인에게 한 가지 더 안내드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뚜렷이 갈립니다. 문제는 선임의 실익이 낮은 사안인데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에 덜컥 선임에 이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죠. 반대로 다투어야 할 사건을 가볍게 보고 넘겼다가 뒤늦게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의 상담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두세 명의 성매매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보길 권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진단과 전망이 엇갈릴 수 있어, 여러 의견을 견주는 과정에서 내 사건이 정말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또렷해집니다. 서두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결국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