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기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운이 좋았거나 안목이 좋은 소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고, 나머지 다수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기본적인 법률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다가 화려한 이력의 전관 출신을 찾아 의뢰했는데, 막상 그 변호사와 나눈 대화는 3분짜리 통화 한 번이 전부더라고요.”

“작성된 서면을 읽어봤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과연 검토하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불안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제는 놀라지도 않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은 다음에야 제대로 된 변호를 받게 되면, 원래 당연히 누려야 했던 것조차 큰 감사함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감사해하실 일은 아닌데 말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변호사를 고를 때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들을 솔직하게 써보겠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어두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여러 차례 바꾸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력 소개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총 8년간 판사직을 수행하였으며, 2024년 3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2명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뒤집은 사례 등

개업 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난이도 높은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모든 사건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선별하여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갖고 찾아와 주신 덕에, 짧은 기간 안에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왜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형태로 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OOO 변호사님이 경찰서와 법원에도 직접 출석하시는 거 맞나요?” — 로펌 방문 전에 꼭 던져야 할 질문

‘당연히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를 처음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직접 수행’이 왜 장점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성범죄 혐의에 휘말려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접한 로펌 중 상당수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구조일 겁니다.

홍보에서는 대표변호사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제 경찰 조사 동행이나 법정 출석은 다른 변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험이 적은 변호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저연차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특정 변호사의 역량을 보고 선임을 결정했다면, 바로 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닐까요?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대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 워낙 흔하기에 ‘직접 수행’이 확실한 차별 요소가 됩니다.

법조계 선배님들은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만 잘 다니면 되지, 굳이 경찰조사 입회까지 직접 갈 이유는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동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포렌식 과정과 경찰 조사에도 직접 함께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기록도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구치소 면회도 직접 다니고, 핵심적인 소통은 의뢰인과 직접 주고받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 나오시자마자 첫 전화를 주시는 순간은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모쪼록 저는, 제 경력이 화려하다는 사실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황금티겟같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계해야 할 회피성 답변 ※

1.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라는 모호한 표현
2.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라는 답변 (수행은 다른 변호사가 하고, 상담만 직접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확인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지 않는다면, 고생해가며 변호사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을 맡겨봐야만 내 사건을 어떤 변호사가 맡을지 알 수 있는 구조라면 어차피 복불복인걸요?

영업 목적의 상담, 과장된 상담에 주의하세요

저는 상담 일정이 확정되면 제 직통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내고, 자료를 미리 전달받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상담에 임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 자체를 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
• 누구를 선임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안

예컨대 특수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경우, 법정형의 구조상 추가적인 감형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현실적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수임을 사양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법률 상담만으로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건만 맡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는 상담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지극히 떨어지거나 아예 없는 사건임에도 이를 솔직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죠.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오늘 제안받은 조건을 유지하려면 계약금의 일부라도 납부하라고 해서 100만 원을 냈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 사건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면서 착수금을 세 번에 나눠 내라고 했어요. 1차분을 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건의 내용보다 이미 입은 피해를 수습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좋은 상담이란 사실 단순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리스크까지 함께 안내해주는 것.

그래야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체계 — 선임비용에 대한 강창효 변호사의 철학

저는 만 22세에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8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개업 이후에는 높은 난이도의 사건들을 직접 해결해왔고요.

이런 이력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울 거라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대의 비용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건의 복잡도와 실제 투입되는 업무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순히 저라는 변호사의 경력만을 잣대로 금액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실제로 들어가는 노력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글을 마치며,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 검증된 경력과 실력, 실제 성공 사례
• 투명하고 성실한 변호 시스템
• 납득할 수 있는 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변호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저도 잘 압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4년 3월 개업 이래 저를 찾는 발걸음은 늘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올해 2월 더 넓은 사무실로 확장이전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이상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단지 제가 맡고있는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선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만큼,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건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긴급하시다면 상담을 뒤로 미루지 마시길 권합니다.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사건의 자리는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와 더불어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글을 가감없이 적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