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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시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1. 성폭행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성폭행고소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도움을 언제부터 받을지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
동영상유포협박,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1.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고 협박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죠. 영상을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에만 보관한 […]
성매매미수, 실제 행위가 없어도 처벌될까요?
1. 돈만 주고 성적 접촉이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돈만 오갔을 뿐 실제 접촉이 없었으니 성매매미수에 그쳤고, 그래서 처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성립 여부는 실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하나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 여부뿐 아니라 예약 과정에서 오간 대화, […]
준강간미수,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간미수가 성립하나요?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강간과 달리,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스스로 방어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 상대가 어떤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인식하며 이용했는지에 맞춰집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성년자와의 성매수에는 성인 간 성매매와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죠. 금품이나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성매매의 법정형과 견주면 하한선부터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
성추행처벌, 초범 처벌 수위 성립요건 궁금해요
1. 가벼운 접촉이나 실수도 성추행 처벌 대상인가요?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적으로 대개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상대방의 반응,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도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성립 여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선택 기준, 집행유예 ·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초범인데도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부터 두려우실 겁니다. 여기에 어떤 변호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아 막막하실 텐데요.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뒤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조력을 받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
강제추행죄 변호사 선임 시점? 첫 경찰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강제추행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사 날짜만 헤아리며 초조해지기 마련이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가장 적절한 […]